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비정상회담'에서 '마크테토'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학교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게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여, 그들이 제 2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방관, 군인 등과 같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나라를 위해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자주합니다".

 

 

 

 '미국의 군인대우'에 대한 부분을 마크테토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북폭'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될때,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역시 제일 먼저 한일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였다고합니다.

 

 

 

펜스부통령 아버지 역시 625참전용사(한국전쟁) 였기에, 더욱 한국방문 의미가 깊었을 텐데, 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현하기위해 '현충원'에 들렀으며, 그 뒤  곧바로, 미군 용산기지에 들러 미국 국군장병들에게 그동안의 고생과, 헌신을 치하하였다고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소중히여기며,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미국이 군인을 예우하는지 그  감동실화를 잠깐 얘기해보고자합니다.

 

한 미국인이 미군에 자원입대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발령(자대배치)을 한국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군인생활을 하게되었고, 그사이에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복무기간이 끝나가니까,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대사관을 통한 아내와 아이의 visa(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것이었는데요.

 

아이가 몸이 불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암튼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고민에 빠진 남편은 직속상관에게 이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직속상관은 또 직속상관에게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이가족들을 위해 미군전용기가 온 것인데요.

 

 

 

 

높은 계급의 군인도 아닌, 그냥 일반사병을 위해 데려가기 위해 '오산 공군기지"로 전용기가 온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그후 논스톱으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았다고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앞에 미군이라면, 미국에 충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군인이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인을 '집지키는 개'나 '군발이'로 비하하며, 군인들을 비민주적, 부패, 독재 등 '부정적 이미지 메이킹'의 ' '프로파간다'를 수십년째  언론, 교육 , 역사 등을 통해 가르칩니다.

 

 

 

군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게 아니라 ,비하하고, 가볍게 여기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면서, 특정세력들의 정치적이득을 위해 사용해 왔던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급히 고쳐야할 한국의 과제인데요.

 

 

 

특히, 북한잠수함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국군용사'를 국가에서 제대로 대우하지않고, 방치하는 문제나, 북한의 휴전선 '목함지뢰' 도발로, 사고를 당한 국군장병에 대한 대우와 예우가 부족한 현실에서 충분히 느낄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군인을 위해 국가는 소외시키고, 제대로 대우하지않는 현재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길 바라면서

 

 

 

군복무를 열심히하는 대한민국 군인(국군장병)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하여, 이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군인할인■

 

 

 

1. 영화할인

 

 

가. CGV

 

 

 

 

 

 

 

○ 2018년 9월 30일까지 '현역군인 포상할인' 실시→ 6000원에 영화티켓 구매(동반3인가능)

  

 

 

 

○ 2D는 6000원 , 3D는 만원입니다.  ○매점할인  오징어 콤보 50%할인

○오징어콤보(고소팝콘 대1+ 음료 중 + 오징어(완제품))

※ (주의사항)모든 CGV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 안되는 곳도 있으니 CGV고객센터 번호 1544-1122 를 통해 문의하세요.

 

군인 인걸 확인해야 되니, 온라인 예매 안됩니다. 현장방문(매표소발권)필수.

 

 

 

 

○대상→ 직업군인, 20년 복무후 전역한 예비군, 현역장병

 

※직업군인은 국방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지참

 

※2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은  신분증+국인연금카드지참

 

※현역장병은 신분증+군인휴가(외출,외박)증 지참

 

 

○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사용시 동반 1500원할인 (할인 중복 혜택.)

 

 

※주의점- 카드결제시, 전월 카드사용 이용실적기준을 충족해야 할인됩니다.(이용실적은 은행문의)

 

 

 

 

 

나. 롯데시네마

 

 

 

 

 

 

 

 

 

○ 2018년도까지 '진짜사나이 힐링프로젝트'실시→  6000원에 영화티켓 구매(동반1인가능)

 

○ 2D는 6000원(동반1인) , 3D는 만원입니다.(동반일인)

 

○매점콤보 set  2000원 할인됩니다.

 

○티켓예매시 휴가증, 군인신분증,국방부 공무원증,출입증 등을 제시.

 

 

 

 

○ 대상 → 모든 군장병(부사관후보생,사관생도,ROTC포함)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1-6년차, 병무청 전직원,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

              연구원,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국방기술품질원

 

다. 메가박스

 

 

 

 

○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5000원에 영화관람가능

 

 

○지역에 따라서 할인의 유무나, 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전주점, 송천점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적용) 

- 내가 사는  동네 메가박스는  이런 혜택이 없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2. 외식 (패밀리레스토랑)

 

 

 

가. 빕스

 

 

 

○ 군인 동반한 테이블 1일 1회 할인. 결제금액 10만원이하에서 빕스제휴 신용카드 지참시 군인할인 15%  중복할인

 

○ 빕스 제휴 신용카드 없을시엔  군인할인 25%가 적용됩니다.

 

○ 군인신분증, 휴가증(외박증)은 필수로 준비.

 

 

 

 

나. 아웃백

 

 

 

 

○신한은행,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지참시 20% 할인

 

※ 전월 카드 이용실적 기준에 도달하여야  할인됩니다.(기업은행 국내가맹점 20만원이상)

 

※  시비스 이용월 직전,  3달동안 30만원이상 카드이용실적 기준에 도달해야 할인(신한은행)

 

※ 자세한 부분은 은행의 상담을 요합니다.

 

 

 

 

다. 63레스토랑

 

 

 

 

○ 군장병 포함해서 3인이상시 1명은 무료입니다

 

○군장병, 군무원포함 63레스토랑 이용시 본인은 20프로 할인됩니다.

 

 

 

59F 워킹온더클라우드 (양식)  58F 슈치쿠 (일식)

 

57F 백리향 (중식)  GF 63뷔페 파빌리온 (뷔페)

 

GF 백리향 싱타이 (중식)

 

 

 

※할인은 뷔페 및 코스 선택 시에 적용, 주중 평일에만 가능(공휴일 제외)

 

※ 사전예약시 적용됩니다.

 

 

 

 

 

3. 항공할인

 

 

 

가. 티웨이항공

 

 

 

○ 국제선은 7 프로 할인,  국내선은 비수기에는 통상운임의 25프로, 성수기에는 10프로 할인

 

 

 

○ 6월 1일-6월30일 까지 국내선을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유공자 유족에 대한 30% 추가 운임할인.

 

○ 6월한달간 프로모션 코드(201806HOGUK)를 통한 운임 할인. 티웨이 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독립 유공자와 유족, 국가 유공자와 유족, 518 유공자와 유족, 군인,경찰 본인 및 동반 1인에 대해 프로모션 코드 입력시 50%운임 할인제공.

 

 

 

※할인대상자는 탑승할때 국가보훈처 발급증 또는 신분증, 휴가증확인 필요.

 

 

 

 

 

나. 이스타항공

 

 

 

○ 주중 통상운임의 30%를 할인하며, 주말에는 15프로를 할인합니다. 다만 주말할증이나 성수기는 10프로 할인가능해요.

국제선은 7%할인합니다.

 

 

 

 

다. 진에어 항공

 

 

 

○주말, 성수기, 주중 '정상운임' 10프로 할인됩니다.

 

 

 

 

 

4. 놀이동산(놀이공원)

 

 

가. 에버랜드 

 

 

 

 

 

 

 

 

국가에 복무중인 대상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에버랜드 무료 이용혜택드림.

 

 

○대상→ 휴가중인 군 장병등 현역군인, 의무경찰(의경),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평일한정)

 

○우대혜택은 9월 30일까지/ 에버랜드 정문 우측 '예매티켓교환처' 에서 본인확인+필요한 지정서류지참.

 

○개인휴가증, 개인외박증+신분증 지참.

 

 

 

 

나. 서울랜드

 

 

 

 

 

 

 

○휴가병사(전경,의경,군인) 자유이용권 21000원 (동반1인가능)  할인전 성인요금(4만2000원)

 

○ 휴가증지참, 중복할인 불가,당사자 방문 필수

 

 

 

 

다. 롯데월드

 

 

 

 

 

 

○대상→휴가장병 본인 +동반1인가능합니다.

 

○국방부 발급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제출 + 증명자료는 원본만 가능.

 

○1일권과 야간권은  정상가에 비해 50%프로 할인됩니다.

 

 

 

⊙1일권⊙

 

어른  55000→ 할인가 27500원,  청소년 48000원→할인가격 24000원

어린이 44000원 →22000원

 

 

⊙야간권⊙

 

어른 44000원→할인가격22000원, 청소년38000원→19000원 어린이 34000원→17000원

 

 

 

 

라. 코엑스 아쿠아리움

 

 

 

 

 

 

 

 

○ 2018년 10월 31일까지 군인 할인혜택 적용.

○대상→ 휴가장병 및 군무원(동반3인가능), 중복할인은 불가.

 

○휴가증, 군무원증  현장제시할때 30%할인(동반3인까지 할인가능)

○할인가격→ 성인 19500원, 청소년 17500원, 어린이 15500원

 

 

 

 

 

5. 교통

 

 

 

○군인장병은 TMO(철도수송지원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기차예약, 포상휴가 등 공무출장과 함께 열차무료 승차 지원 서비스 사용가능"합니다.

 

 

○ 경부선, 호남선 중 군인 무료 이용가능한 열차 있음.

 

○병장이하 사병에게 KTX열차 운임 10프로 할인혜택.

 

 

 

 

6. 어학

 

 

 

○ 토익 → 현역군인에게  가격이 절반정도 할인되어 22500원

 

○ 오픽→ 국방부군인에게 가격이 30프로 정도 할인.

 

 

 

 

■ [생일혜택] ■ [관련글]   2018/05/09 - [유용한정보] - 생일혜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생일혜택.     2018/05/22 - [유용한정보] - 2018년 군인월급정리와 국군장병적금 및 국가유공자우대정책

 

 

 

7. sk텔레콤 휴대폰 군인요금제

 

 

 

 ○현역플랜→ 휴가,외출,외박시 일 2200원을 내면 음성,데이타 무제한 사용가능

고객센터,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중지 신청가능.

 

○전역플랜→ 전역후 6개월 내에  대리점 방문하여 전역증 제시.

현역 플랜가입후 별도 이용료 없이 2년간 요금제에 따라 50MB~1GB추가로 받을 수 있음.

 

 

 

 

▶2018/05/22 - [유용한정보] - 2018년 군인월급정리와 국군장병적금 및 국가유공자우대정책     ▶2018/05/13 - [유용한정보] - 민방위 훈련조회와  민방위 연차별 교육훈련 문의사항정리.   ▶2018/05/03 - [정치,인물] -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군복무 단축(18개월)     ▶2018/05/02 - [윤회,명상,종교] - 이순신장군 권율장군의 스승 구봉 송익필 선생님의 족부족

 

 

 

 

8. 스포츠

 

 

 

○ 한국프로야구(KBO)는 일반사병 대상으로 매표소에서 일반석티켓을 구매하면 최대 50프로 할인

※휴가증을 제시하고, 할인율은 구단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 K리그는 군인/직업군경공무원에게 본인과 동반1인 포함 무료입장가능.

 

현역군인 →신분증+휴가증/ 직업군경공무원→  공무원증

 

○한국 프로농구(KBL)는 군인에게 무료입장또는 각 구단마다 특색있게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군인혜택을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건  신분증,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런 군인들을 위한혜택이 앞으로도 더욱 많아졌으면하네요.

 

 

나라를위해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  파이팅!

 

당신들이 있어, 우리는 안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js토크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협상방식(대응)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을 중지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미국 백악관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대북압박, 대북지원금지, 북한 국제사회 고립,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폐기라는 입장을 가진 미국의 속내를 얘기한 건데요.

 

 

미국 펜스부통령 역시 21일 "북한의 대응방식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한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라는 백악관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의 폭스뉴스는 인터뷰형식으로 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알면서도 김정은은 지난주에 " 미국이 북한 자국의 핵무기프로그램 폐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6월 12일 싱가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역시 재고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는데요.

 

 

 

이것은 남한의 문재인과 중국의 시진핑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속의 '대북압박 여론'에도 북한을 옹호하고 있기에, '벼랑끝전술'처럼 베짱을 부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를 거쳐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1990년대부터  소련이 패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중동, 동유럽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유럽 즉, 폴란드 등은 미국 우방이되었으며,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완전해졌습니다.

 

 

또한  중동의 석유자원을 미국의 영향력하에 두었으며, 수니파 이슬람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아파 이슬람국가인 시리아, 이란,그리고  북한의 공조가 시작되고 있는게 지금의 국제정세인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 붕괴후, 소련의 영향력하에 있었던 나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느라, 아시아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 퍼주기 사업, 햇볕정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동유럽 등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공고해지자, 이제는 북한문제, 핵무기 문제에 큰관심을 가지게 된건데요. 더불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커가는 것 역시 좌시하기 어려운 국제정치 여건이 되었기때문입니다.

 

 

 

 

▶2018/05/17 - [정치,인물] - 제갈공명식 사고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대처할 (이춘근)외교 메시지.     ▶2018/05/12 - [정치,인물] - 탈북자단체의 "우리민족끼리" 대북전단 (대북편지)   ▶2018/05/11 - [정치,인물] - 제갈공명트럼프의 싱가포르 남북정상회담 "사람이 먼저다"   ▶2018/04/29 - [정치,인물] -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남북경제력차이 50배, 통일의 과제

 

 

 

 

 

 

 

 

 

이에 따라, 과거처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나, 어설픈 위장술은 통하지 않으며, 확고한 " 북한이 핵폐기"를 미국은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펜스 부통령은 단호하게 " 북한은 지킬 의지도 없는 (핵무기 완전폐기) 약속을하고, 미국에게 양보(북한지원)를 유도하려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협상에 주도권이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아래  북한이 미국의 '북폭' 등과 같은 강경책에 걸려서 북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는 약자의 입장이란걸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 의심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kbs, MBC,  SBS 등의 공중파 방송뉴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힘을 동등하다는 듯이 묘사하며,  "협상주도권"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한다는 식 논조의  방송을 하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 북한에게 핵미사일 기술 제공, 부품제공, 제반장비 등을 제공한 중국을 같은 선상에서 보며,  북중 관계를 끊고, 협상여지에 따라, 강경책으로 돌변 할 가능성도 있는 살얼음판의 국제정세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곧 있을 미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미국과, "단계적비핵화" 내지는 완전한 비핵와와 ,단계적비핵화의 중간 단계인 애매한 입장을 협상하려는 북한 사이에  어떤한 기류가 형성되고, 어떤 방향의 해법으로 이어질지  온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보험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더불어 "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고 주문했는데요.

 

 

 

 

 

 

☎보험사기 신고방법☎     ◆전화(1332→4번→4번순서)       ◆팩스(02-3145-8711)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

 

 

 

 

금감원의 보도 배경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투자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플란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진은 보험사기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2017년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조사에서 만 65세 이상 기준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환자는 40만 5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27.1프로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폭넓은 증가에도,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많이 들어 서민들은 하기 어렵다고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가 안 좋으신데, " 늙으면 다 몸이 고장나고, 아픈 법이다" 라고 하실뿐이네요.

 

 

 

돈은 아깝고, 비용이 비싸다고 임플란트 시술을 안하시구요.

 

 

 

그것은, 이런 시술을 하면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건강보험적용 요건 역시 만 65세 이상이며, 평생2대만되며, 치료비의 절반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의 약점을 파고들어, 임플란트 시술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보험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첨가된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되어 있다고해요.

 

 

 

따라서, 사례를 통한 보험사기 유형을 알아볼게요.

 

 

 

 

◈치조골 이식술◈   치아 옆 주위의 뼈(치조골)가 부족할 때, 임플란트 를 안전하게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뼈를 이식하는 수술.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 허위청구사례▣

 

 

 

임플란트만 식립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꼬임에 넘어가 치조골이식술을 같이한 임플란트 시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지만,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 이 같은 경우,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고합니다.

 

 

 

●질병을 재해골절로 둔갑시켜 허위진단사례●

 

 

 

'상하악골절, 치관, 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둔갑시켜,  허위 진단하고 보험금을  타간사례.

 

 

 

※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술일자 나누어 보험금 과다청구사례◐

 

 

 

치조골 이식술을 받으면서 임플란트를  총 7개를 심은 환자가 있었는데, '보험약관'을 보니 "같은날이 아닌 다른 날에 시술하면 보험금을 더 받는다"는 문구를 보며,  시술을 나누어서 했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경우.

 

총 800만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고합니다.

 

 

※ 벌금은 300만원인데 수령금은 800만원이면 500만원 남는장사네요. 이런데서 벌금을 올려서 세금을 확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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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발병한 날짜를 고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몇년전 오른쪽 어금니를 뺀 환자가, 2017년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가입후  치조골이식수술하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뒤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려고, 이부분에 대한 보험약관을 보다가, "보험기간중에  발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만 보험을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보험약관에 맞추어 보험금을타기위해 환자는 "임플란트를 할 때 어금니를 뺏다"라는 허위 진단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토대로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들통나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합니다.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정보가 교류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 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하니까요.

 

위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를 잘 숙지하고, 현명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