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저하 문제와, 양육수당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지금, 경제호황기인 일본은, 일거리는 많은데, 일할 노동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日본 성인남녀 50세까지를 기준, 이 사이에 미혼인 남성은 25%를 차지하며, 여성은 14%정도를 차지한다고합니다.

 

 

그 결과 신생아 수는 점차 줄어들고, 출산율은 1.4명대 기록하여,  日本 인구는 해마다 30여만명 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보다 더심해  OECD 국가중에 세계최저 출산율 1,2등을 다툴정도로 급격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의 경제위기까지 겹쳐, 잘해야 출산율 1명을 달성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조사가 보고된다고 합니다.

 

돈이없고, 생활 경제력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성인남녀의 비율도 높아져가고,  막상 결혼을 했어도 맞벌이를 해야 생계가 유지는 현실은 , 아이를 낳을 여력도, 기를 여력도 없게 만드는데요.

 

 

 

또한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들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국사학원 등에  보내는 사교육비 역시 만만치 않아 가족계획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한국출산율저하문제와 양육수당]

 

 

이렇듯, 2030세대들은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 아이를 낳고 부양하는 문제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되고, 이것은 노동력감소, 세수확보어려움, 국민연금수령의문제, 경제력축소, 총체적인 국력약화를 야기하기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듯이  여자들도 사회봉사근무(국립유치원복무, 출산병원복무,출산도우미 등)를 하여, 실업률 방지 및 여성들이 아이 낳기 편한 시스템을 만드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를 아이와 함께하는 친가족 적 분위기로조성하며, 아이 돌봄서비스, 아동관련 믿음직한 의료 및 육아관련 지원센터를 구축하자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2인이상의 가구중에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의  72개월 미만아이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학생의 숫자를 20만명 더 늘려서 어머니들의 양육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단순한 미봉적이나,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된 정책이 아니고,  출산율을 높이고, 건전한 가족문화속에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면 혜택을 받고 있는 양育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까볼까합니다.

 

 

 

養育手당은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 대해 ,부모의 養育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정부해서 양育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育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전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출생 개월차에 따라서 10-20만원 정도를 지급하며, 兒童수당이 시행 되면 요건 충족후 신청하면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받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입니다.   ★유아학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경우 받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입니다.     (만3-5세)아이들 대상으로 국공립 6만원, 사립유치원 22만원입니다.

 

 

[관련자료]

 

 

▶2018/04/26 - [사회이야기] -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된다.     ▶2018/04/14 - [건강과미용,음식] -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 하는 올바른 방법   ▶2018/04/27 - [IT,인터넷생활] - 핸드폰 배터리  빨리 닳는 이유와 오래쓰는 방법   ▶2018/04/27 - [IT,인터넷생활] - 스마트폰 액정 청소 및 사생활 보호필름   ▶2018/04/26 - [IT,인터넷생활] - 우체국 국민을 위한 금융편의성을 위해 진화하다.

 

 

■養育수당 신청당법■     兒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시의 주민센터 방문 OR  해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의)온라인신청       ■준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양育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준비되어야합니다.       준비서류에 대해서 해당 주민센터 전화를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면 편합니다.

 

養육手당과 兒童手당은 조건충족시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