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승리 남북경제력차이 50배, 통일의 과제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섬과 같다는 말이 있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는 삼팔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 마치 바다에 홀로 뜬 섬처럼 느껴지는게 한국이니까요.  외롭게 바다에 뜬 섬이었던 한국. 

 

 

북한이 침략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없던 나라 살림, 경제는 더욱 바닥을 치고 중국, 북한, 소련과 소련위성국 사이에서 끼어있어 언제라도 나라가 망하고 공산화 되어도 하등 이상할게 없었던 한국.

 

 

그 가난하고 국력 없던 한국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미동맹의 수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통해 우방국 미국의 도움으로 오늘날은 참 많이 성장했네요.

 

 

반면, 일제시대(일본강점기)부터 일본은 중국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 철도 등 사회기반 기설과, 중화학공업(공장)을 북한에 육성하기 시작했고, 북한에서 나는 희귀 지하자원도 남한보다 훨씬 많이 있어 시작부터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던 북한.

 

 

그 북한은 공산주의를 체제를 국가이념으로 하여, 가진자, 부르주아, 부유층을 탄합하여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국가의 소유로 만들었지만, 지금의 시대 북한은 핵무기개발, 생화학무기 개발, 북한 주민 인권탄압 등 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815광복이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훨씬우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역전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그건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기위해서 서울버스정류장에서 버스표를 구매하고, 버스에 승차해 버리면, 원래있던 버스정류장(서울)과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해방후 미군정에서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국 일본의 식민지 였기때문에 한국인의 80프로 가까운 비율은 좌파계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국민들을 이끌고 한국의 국익과 미래 발전 전략을 잘세운 이승만, 박정희란 지도자에게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의 한국과 북한 경제력 차이에서 알 수 있는데요.

 

 

정부와 민간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라면 2016년 기준 남한경제력은 북한 경제력보다 45배 가량 크다고합니다.  최근에는

그 격차가 50배까지 벌어진 걸로 판단되는데요.

 

 

거기에 soc(사회간접자본)과 국민 1인당 GNP도 남과 북은 비교가 안될 만큼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한 뒤에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식하며, 남과 북의 교류는 경제적, 정치적과정으로 지엽적,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게 필요합니다.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 한국민들에게 따르면 북한은 "북한의 여성인권, 자유주의적 사고, 법에대한 인식 등이 낮기 때문에 통일후에 바로 남과 북의 국민들이 교류하면, 각종 범죄와 사고가 끊이질 않을 것" 이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3만 여명의 탈북한국민이 통일의 과정과 그후 일정기간 시간을 정하여, 북한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배우고, 생활화된 남한에서 사는법, 방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노하우나 법을 선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통일은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나라가 서로의 정치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이루어진 예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 한후에 그나라 국기는 서독국기였습니다.

 

 

국력이 강하고, 경제가 우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힘이 약한 나라를 흡수 통일하는 것 이지 고려연방제같은 서로 다른 두체제가 연립(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공존한다하더라도 그과정에서 서로의 힘 겨루기가 심각해지며, 결국은 힘이 우위인 한쪽에서 다른 쪽을 흡수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평화협정 체결후 바로 공산화되어 버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물벼락갑질' 대한한공 조현민 전무를 대하는 한국의 인식처럼, 천안함 폭파, 연평해전, 잠수함침투, 핵무기개발, 미사일(ICBM) 발사로 온통 한국에 피해를 주는 불량국가, 테러지원국가(테러국), 거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을 똑같이 인식해야합니다.

 

물한잔 뿌려서 더 큰 힘에 의해 사회에서 매장당한 조현민 전무사태를 보면서, 천안함을 폭파시켜 천안함용사를 강제 사망케하고, 항상 남한에게 피해주는 북한을 용서하고, 경제 개발하도록 원조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런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거짓위장 평화쇼로 자신들의 정치적 세를 모으고, 이득을 봤던 건 김,노 대통령 사례면 충분합니다.

 

 

북한을 용서하고, 경제지원, 경제개발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아낌없이 주는 남한'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한국의 우방인국인 미국과, 전세계적인 국제사회 흐름이 북한의 지원, 경제적교류에 대해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간과 해서는 안되겠죠.

 

 

 

대한한공 조현민 전무는 물벼락 갑질로 사회에서 거의 반 매장 당했는데,  625전쟁으로 남한을 침략한 역사도 있고, 역사의 굴곡굴곡 반환점마다 남한을 괴롭힌 북한을 용서하고, 지원하는 건 어불성설 일 것입니다.

 

 

그런식이면 당연히 조현민 전무도 용서하고, 지원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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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건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 필요에 따라 남한을 이용하는 북한 공산당 지도부가 아니라, 북한에서 굶어죽고, 인권탄압당하고, 북한을 탈북하려다가 잡혀서 강제북송된후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한국의 언론들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지지말고, 한국국민과 한국의 국익을 위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이 무엇을 해야할 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에 비해 50배정도 강한 경제력을 지닌 남한이 북한 주민을 위해 ,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