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군복무 단축(18개월)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오늘은 남북통일을 대비하는데 군복무 단축은 합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5월 3일 '군복무단축기간'에 대해서 국방부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대선때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임기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축 완료를 목표로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중이며, '국방 개혁 2.0 을 발표할 때 명확히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군복무 단축카드를 꺼내든 것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과 ,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긴장완화, 한반도 긴장고조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국방부는 '판문전선언'의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설치한 심리전 수단인 대북확성기 철거 작업을 시작하여, 북한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는 대북방송을 중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외교관(태영호공사), 고위급인사, 군 장교, 북한주민을 포함한 탈북자들이 줄을 잇는 것은 사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한 주민들을 동요시키는 전략이 치명적인 효과" 였다고하는데요.

 

 

대북방송을 통해 한국가요, 정치적 이슈, 사실들을 알려 이것이 북한사회를 흔드는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판문전 선언을 통해, 남과북이 서로에게 적대적인 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것에 따라 대북방송도 중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군비증강이 아닌 감축이라는 보여줄 카드로 군복무단축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군대를 10년을 가는데, 한국은 고작 18개월가서 제대로 군인이 될 수 있겠느냐? 는 물음이 생기는데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이부분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요지는 "우리가나라가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단순 정전협정이자, 휴전상태인데 군복무를 단축하는 것은 안전불감증과 마찬가지다"라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포병, 정비병, 기계병 등의 특수병과 군인들은 숙련도와 노하우 부분에서 지금도 부족하기에 오히려 24개월 (2년)으로 늘려야 주장도 많은데요.  이런 특수병과 군인들의 사정과 동떨어진 18개월 단축은 군전력을 유지하고, 국방, 안보를 지키는데 무리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북한이 남북을 통일을하면, 국경을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맞대기에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군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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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군을 더욱 늘리고, 강하게 육성하여, 남북통일 후 벌어질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도리어 한국 육군의 복무기간을 줄여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전투숙련도를 약화시키면 그 공백은 누가 채워 주는걸까요?

 

 

남북통일은 대비하는건 국방력약화,  군생활, 전투숙련도 약화가 아니라, 육군을 더욱 강병화하고, 전투준비숙련도, 군작전 숙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