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오늘은 남북통일을 대비하는데 군복무 단축은 합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5월 3일 '군복무단축기간'에 대해서 국방부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대선때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임기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축 완료를 목표로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중이며, '국방 개혁 2.0 을 발표할 때 명확히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군복무 단축카드를 꺼내든 것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과 ,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긴장완화, 한반도 긴장고조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국방부는 '판문전선언'의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설치한 심리전 수단인 대북확성기 철거 작업을 시작하여, 북한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는 대북방송을 중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외교관(태영호공사), 고위급인사, 군 장교, 북한주민을 포함한 탈북자들이 줄을 잇는 것은 사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한 주민들을 동요시키는 전략이 치명적인 효과" 였다고하는데요.

대북방송을 통해 한국가요, 정치적 이슈, 사실들을 알려 이것이 북한사회를 흔드는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판문전 선언을 통해, 남과북이 서로에게 적대적인 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것에 따라 대북방송도 중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군비증강이 아닌 감축이라는 보여줄 카드로 군복무단축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군대를 10년을 가는데, 한국은 고작 18개월가서 제대로 군인이 될 수 있겠느냐? 는 물음이 생기는데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이부분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요지는 "우리가나라가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단순 정전협정이자, 휴전상태인데 군복무를 단축하는 것은 안전불감증과 마찬가지다"라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포병, 정비병, 기계병 등의 특수병과 군인들은 숙련도와 노하우 부분에서 지금도 부족하기에 오히려 24개월 (2년)으로 늘려야 주장도 많은데요.  이런 특수병과 군인들의 사정과 동떨어진 18개월 단축은 군전력을 유지하고, 국방, 안보를 지키는데 무리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북한이 남북을 통일을하면, 국경을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맞대기에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군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육군을 더욱 늘리고, 강하게 육성하여, 남북통일 후 벌어질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도리어 한국 육군의 복무기간을 줄여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전투숙련도를 약화시키면 그 공백은 누가 채워 주는걸까요?

남북통일은 대비하는건 국방력약화,  군생활, 전투숙련도 약화가 아니라, 육군을 더욱 강병화하고, 전투준비숙련도, 군작전 숙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 JS토크입니다.

오늘은 광주 집단폭행사건( 광주 수완지구 폭행사건)을 얘기를 하려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이나, 청와대 청원글을 읽고,  좀 눈물도 나고 슬펐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전라도 광주에서 한남성이 7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일이 있어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트위터 등 각종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월 1일 "제 남동생이 10명 정도 되는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사건은 4월 30일날 새벽 5시경에  광주 수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먹고 나오던중  택시를 잡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피해자일행 중 한명이 집에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는 도중,  뒤늦게 온 다른쪽 일행(남자7명,여자 3명)이 택시를 새치기 할려고 하면서 언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집단폭행 당한 피해자는 시비를 말리려 나왔다가, 싸움에 휘말렸고, 결국 7명에게 집단 구타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형은 상대방 남성들이 피해자(동생)를  "도로 옆 풀 숲에 쓰러트린 뒤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고, 동생은 처음에는 상대방 남성들과 일대일로 다퉜지만, 이후 상대쪽에서  집단으로 달려들어 동생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 의사의 소견으로는 심각한 시력저하나, 실명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형은 " 피해자(동생)가 발음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만큼 심각한 상태" 이며, " 동생을 폭행한 상대방 7명 모두 살인미수 죄명이어야 한다"고 억울함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이사건은  광주 광산 경찰서가 담장하고 있으며, 폭행 정도를 구분해서 3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인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CCTV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해자 측이 주장한 폭행피해 대부분은 인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단폭행을 한 가해자들이 조폭이라는 얘기도 있으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지도 모를 동생인데 가해자의 조사, 처분(처벌)이 공정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사건은 현재 청와대 청원진행중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사건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9만여명의 넘는 시민들이 동의서명을 하고있습니다.  20만명이 채워진다면,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조사나 답변을 할텐데요.

"빽도없고 돈도없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국민들이  없어지도록 법이나, 처벌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