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탈원전하는 이유와 전기요금 인상폭탄.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js토크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많은 국민들이 월요병도 문제인데, 더 크게 문제 되는 전기세 인상폭탄 관련 기사가 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자 연합뉴스에는 "다가구·다세대인 전국30만호에 전기요금 오른다" 라는 기사가 실렸고, "호당 월최대 3만원" 정도가 오르는 전기요금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연합뉴스의 전기세인상 기사가 터지자 트위터 실시간 검색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고오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적극 찬성했던 개돼지들만이 전기세 인상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전 없애고 친환경 운운하더니 결국엔 전기세인상",

 

 

" 모르겠고 전기세 인상한다고 했던거 다시내려놔", " 적폐청산을 위해서 서민들의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 한 것입니다. 양해하시죠? 라고 할건가요 문재인" , " 원전 못돌리는 상황 당연 전기료 인상",

 

 

" 가난한 대학생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전기세 인상? 미래의 아이들아 어른들이 미안하다", 

 

 

 

문재인이 안 올린다고 했는데, 탈원전할려니 결국 전기세 인상 밖에 없지, 구라대통령 본색을 들어내는구나" 등등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올라오며 다양한 국민들의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무현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의 "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라고 말한후 대통령에 당선된후 어마어마한 담배값을 올려, 대부분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불만에 쌓여있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이유 중 한가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역시 탈원전을 할려고 위원회를 구성한 경력이 있으며, 탈원전, 탈석탄 하는쪽으로 국가정책을 정하며 신재생애너지, 태양광 등을 시도하며 "탈원전시에도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2022년까지 전기세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막상 탈원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지해서 막대한 손해를 주었으며, 현재는 전기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시에도 전기세 인상은 거의 없다."라는 것은 믿기 힘든데요.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봐도 탈원전시에는 전기세의 인상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에너지정책을 바꾼 독일, 일본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바꾼뒤 전기료가 일제히 상승하자,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다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축소하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어디서 배웠는지, 멀쩡히 잘돌아가는 원전을 중지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려고하는데요. 왜 전기료 인상같은 부정적효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탈원전 정책의 대부격인 독일의 경우 탈원전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된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에는 ㎿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이 가지는 방사능유출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탈원전’을 계획을 세우고, 화력,수력 ,지열발전소의 사용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 후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세는 ㎾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급등했습니다. 아예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일본은 수출품의 경쟁력이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라 약화되자 , 급기야 최근에는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추세라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원자력발전을 재가동 하면서 전기세를 다시 인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ㆍ4호기의 재가동에 맞춰 2017년 8월 가정용 전기세는 3.15%, 기업용 전기세는 4.29%의 전기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일본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돈먹는 하마이자, 가계부담, 세금부담을 폭등시켜서 국민의 실생활을 어렵게 하니까 결국은 원자력발전으로 연어가 고향으로 회귀하듯 회구하는 정책을 하게됩니다. 

 

 

또한 캐나다역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수급하려 했으나,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71% 급등했습니다.

 

 

 

호주 역시도 남들이 신재생 에너지정책하니까 관광사업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풍력, 태양광 정책을하다가 엄청난 전기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2017년말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포기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정부는 다른나라들의  신재생 에너지정책의 실패사례는 안보고 무얼 하길래,  멀쩡히 잘돌아가는 원전을 가동중지하고, 태양광이니, 신재생에너지니 하는것에 목을 맬까요?

 

 

 

하도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탈원전정책을 시행한 결과, 결국 전기세 인상이라는 폭탄을 국민들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햇을까? 라는부분의 이유에 대해 세간에 퍼져있는 의혹들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미중패권전쟁중에 미국의 압력과 견제로 일대일로에 투자할 자금도 원활히 확보 안되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했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돈세탁 장소로 한국을 설정했고, 민주당,자유한국당 등의 정치인들과 커낵션을 가지고 한국정부가 비트코인 작전세력으로 비트코인 가치를 뻥튀기했다고합니다.

 

 

 

이과정에서 뻥튀기한 돈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국의 허락도 없이 대북송금을 해버렸고, 미금융청은 대규모 대북송금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기에, 이를 제재할 명분이 생겼고, 그에 따라 중국의 검은 돈이 미국에의해 묶여버렸기에, 중국은 현재 한국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인데요. 

그래서 한국에도 질좋고 기술 좋은 태양광산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정부는 중국산 태양광을 비싸게 사들여서 떼인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사실 중국산 태양광은 한국 태양광에 비해 기술이 후지고, 싼 맛에 만들었기에 중금속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서 한국 국민들이 이따이이따이병, 중금속 중독병, 암 등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고합니다.

 

 

 

 

그런데도 갯벌에 중국산 태양광을 설치하고, 산의 나무를 깍아 민둥산으로 만들면서까지 중국산 태양광을 설치하며,  이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중국산 태양광을 아주 비싼가격에 사고있고, 그결과 질좋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태양광 기업은 도산하기도 한답니다.

 

 

 

태양광은 국토도 좁고, 여름철 장마비와, 태풍,겨울철 추위와 눈이 많이오는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금속 유출가능성도 높은 질떨어지는 중국산 제품을 가져오면 한국의 식수와, 농작물들은 중금속 오염이라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탈원전과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둘째, 한국정부가 탈원전을 하는이유는 중국이 해외 탈원전 시장을 접수하고, 한국의 원전과, 그에 관계된 우수한 하청업체를 부도시켜 한국의 고급인력을 중국이 고스란히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하는데요.

한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가릴 것없이, 중국과 사업잇권을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많다고합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중국공산당이 다양한 특혜를 한국 정치인에게 줄 수 있다고합니다. 그러니 중국과 엮여서 특혜와 잇권을 챙긴 한국 친중파 정치인이 많고, 그들이 중국이 원하는 걸 정책에 반영한다는 건데요.

 

 

 

또한 문재인이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오염을 막고자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대규모 원자력발전단지를 건설중이며, 중국 동부 연안 등에 227개의 쓰렉 소각장을 짓는다고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얼마나 환경오염이 되며, 미세먼지,오염공기가 한국에 몰려올까요?

 

 

 

 

한국이 아무리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해봐야, 중국의 소각장에서 오는 미세먼지, 환경오염이 한국에 유입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대규모 원자력 발전 건설계획으로 중국원전을 대규모 짓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중국에서 사고나면 한국도 큰 피해를 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무슨 대기오염막고, 미세먼지를 막는다고 탈원전을하나요?

 

 

문재인은 중국가서 혼밥먹고, 수행기자단은 폭행당하는 수치까지 당하고 왔는데, 중국에게 비판도못하고, 새해에는 중국시진핑에게 안부인사까지 했다고합니다.

 

 

 예전 중국의 속국 조선이 하던 사대외교의 부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한국정부와, 한국언론까지 덩날아 나서서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한국국민들은 더이상 개돼지가 되지마세요.

 

 

 

한국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7-80프로는 중국이 발원지입니다. 따라서 중국만 해결되면 한국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세먼지 태반이 없어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이렇게 탈원전정책과,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건데요. 중국은 현재  전세계 원자력시장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원전을 수출,계약하여 떼돈을 벌려고 하는데, 한국같은 첨단원전 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있어서 많이 부담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작을 한국에 하며, 한국은 국민들에게 거짓 프로파간다를 홍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지고보면, 한국같은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 탈원전이 말이 될까요? 더군다나 탈원전의 내막에 의혹이 생기며, 탈원전한다면서 전기요금도 폭등하게 될텐데요.

 

 

 

 

그리고 한국이 중동이나 해외에서 건설하는 수백조 원자력 시장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첨단기술말고도, 한미동맹결과 미국 CIA와 이스라엘 mosad의 도움이 크다고합니다. 

원전과 원자력기술은 핵과 관련되어있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공산국가 중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국가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원전을 수주하는건 미국과,이스라엘에 큰위협이 되기에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동맹국이 원전수주 할수 있도록, 공작한다는건데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과 동매관계를 강화하면 수백조 해외 원자력 시장에서 막대한 원전공사를 따낼 가능성이 커지는데, 문재인은 해외 원자력시장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것도 도와주지않고, 한국에서는 탈원전정책을 실시하여, 두산중공업 및 한국의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당하고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한국의 첨단기업들이 도산, 부도나면 중국은 이런기업의 기술과, 기술자들을 싹 쓸어갈 것을 계획중이라는 첩보내용이있고,  이런 부분 상당히 의혹이 생기네요.

 

 

그러니 미국 CIA와 이스라엘 MOSAD가 뿔이났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는 유사시가 되면 모사드와, CIA가 여러가지 일을 할 걸로 예측됩니다.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공작의 대가가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인데  CIA는 한국에 3배 증원되었고, 시리아내전 사태로 한 시름놓은 이스라엘은 북한, 시리아,중국, 한국의 커낵션을 의심하며 대규모 모사드요원이 한국에 급파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한국정부와 민주당은 한국기업이나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이에 따른 커미션 즉 수수료를 챙길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사실 얼마전 대선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선거자금 3배는 더썻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선거는 돈이고,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따라서 당략이 결정됩니다. 그 돈을 민주당은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이런식으로 한국 기업을 중국에 넘겨주고 커미션으로 수수료 챙기면서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게됩니다.

 

 

얼마전 방산업체로 타이어를 만드는 첨단기술을 가진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매각된 일이 있었는데, 경영진도 아닌 노조가 나서서 찬반투표의 가결로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넘기는데 합의했다고합니다.

 

 

 

이과정중에 한국의 타어이뱅크가 금호타이어를 합병할려고했지만, 한국기업은 절대로 안되고, 외국기업만 된다는 노조의 이상한 지침에 따라서 한국의 고급 첨단기술이 중국기업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금호타이어노조는 중국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떡값으로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데요 . 

 

 

 

 

이런막대한 떡값을 이면계약으로 얻고 그자금으로 노조활동, 집회하는데 쓰며, 곧 있을듯 지방선거에 투입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입장을 제고하는데 쓰지 않을까 의혹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정부나 ,정치인들이 한전을 민영화하여 중국에 팔아넘기고, 그 과정에서 상상도 못하는 막대한 커낵션 수수료를 챙기려는거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데요.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게 전기요금이 비싸야합니다.

 

 

 

쉽게말해서 한전이 공기업이어서 싸게 전기요금을 주면  한국국민은 당연히 한전이 민영화하는걸 반대합니다.

 

 

하지만 탈원전을하여 전기료를 엄청뻥튀기해서 올려버리면, 공기업일때 전기료와 민영화될때 내는 전기료 차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언론과 정부와 정치인, 언론은 한전의 방만한운영이나, 한전 임원의 연봉, 한전기업의 적폐 등등을 캐내서 계속 언론과, 정치인들이 말을 할겁니다.

 

 

그러면 개돼지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서 민영화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한전을 민영화명목으로 중국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먹고, 그돈을 정치자금으로 쓰거나,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쓸겁니다.

 

 

 

이러면 한국국민은 앞으로 막대한 전기요금을 내야되며, 한국 한전이 민영화되어 중국에 넘어가면 기술유출과,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국가 경쟁력은 엄청 떨어질겁니다.

 

 

이런 3가지 방향의 의혹이 세간에 퍼지고 있고, 이런 의혹들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건, 한국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계획과, 태양광사업,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까지 불러오는 정책을 왜 하느냐 ? 입니다. 그래서 js토크에서 이부분 의혹들에 대한 맥을 이따까지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나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정부의 큰 그림을 위한 스케치를 하는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고있는데요.

연합뉴스는 오늘자 기사에서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인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산업부 추정, 약 30만호가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된답니다. 30만호면 인구로 치면 대도시 인구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따라서 이들 30만호는 전기세가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고 이건 연간 천억원이 넘는 거액인데요.  한전과 산업부의 이런방침에 대해서 고객인 국민들은 민원을 넣고있다고합니다.

 

 

 

 

한국정부는 실업률은 최고인데, 일자리는 안만들고, 타어어만드는 방위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넘어가도 나몰라라하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은 인상하여 기업과 국민둘다 피해보게 만들고, 대기업은 적폐라고 규정하며 삼성기업 반도체 공정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법인세는 인상하여 기업이 한국에서는 사업못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정부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미세먼지 어쩌고 하면서 탈원전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피해보네요.미세먼지 때문이라면 중국 시진핑과 쇼부보세요.  빰은 중국에서 맞고, 화풀이는 한국국민에게 하는 형국이라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네요. 

 

 

길거리 지나가면 들리는 "문재인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하는 거 쪽쪽 국민들은 힘들어지네요" 라는 태극기집회 참가자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늘의 js토크는 마칩니다.  

 

 

한국정부 탈원전하지말고 원전하세요.  미세먼지를 막는 힘도없고, 중국에게는 말도 못하는 나약한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