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차단을위한 인터넷법원 kiso탄생과 유튜브언론탄압이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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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률도 높고, 직장에 취업하기도 힘드네요. 여기 저기서 경제가 어렵다고 말들도 많은데요 . "요즘의 한국은 지내시나요?" 라는 느낌으로 js토크를 시작해 볼게요.

 

요근래 한국 사회 돌아가는게 어렵네요 .

 

 

 

 

공중파 뉴스를 틀어도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왜 이리 국제정세를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칭 서울대학교 교수, 정치전문가, 뉴스기자, mbc, sbs, kbs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하는 들어봐도, 한국이 처한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과 다른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데요. 

그리고 이런 공중파 뉴스와 언론을 믿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  또 한숨이 나오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한국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지금의 한국과, 개 돼지라고 폄하해도 반론 못할 태반의 한국 국민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한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이만큼 잘 사는건 국민이 잘나서가 아니구나!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도 아니었구나! 를 뼈져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냥 운좋게 대한민국에 두명의 거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경제 개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운좋게 이런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얻어 걸려서 한국의 국익과 미래 발전목표를 위한 바른길을 갔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요즘 심각하게 느낍니다 .

 

 

반공 타이틀과 민주주의 기반 아래 미국과 한미방위상호조약을 맺어서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며, 일본, 미국의 지원을 받게 외교를 잘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를 느낍니다.

 

 

 

그냥 해방되고 625전쟁이 일어나고, 공산화 되어서 지금 북한 주민처럼 인권 유린당하고 인권없이 살 남한 사람들이 운좋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얻어걸려 만나서 이렇게 산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요즘은 강하게 드네요.

 

 

 

그래서 현실에 가정이란건 없지만, 만약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대통령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남한의 지도자였다면 북한과 남한의 처지가 바뀌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중파 방송 말고 , 정보가 많은 구글의 유튜브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한국의 국익이 되는 길을 아는데요. 작년에 민주당 정발위의 부단장으로 구글코리아의 이재현 전략기획본부장이 간후, 민주당원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플랫폼 활용을위해 노력하고 있을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다고 하네요.

 

 

 

5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구글코리아가 참여하기로 한 것이네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가짜뉴스라고 검증한 게시물을 유튜브 서비스에서 삭제조치 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KISO는 국내 인터넷 포털이 연관ㆍ자동완성 검색어를 어떤 상황에서 지울 수 있는지 원칙을 정하는 업계 단체를말하는데요.  이런 단체이름 처음듣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정책담당자가 이러한 계획을 밝혔고, 현재 이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구글코리아 그리고 구글 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합니다.

 

 

KISO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정책담당자가 먼저 KISO에 가짜뉴스 신고센터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며  "유튜브의 이용약관 등을 변경해야 하는 건이라 구글코리아가 본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가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게 해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으려고 운영하는 것인 만큼 KISO 회원사뿐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유튜브 관계자는 "가짜뉴스 신고센터 참여 문제로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미국에서도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글로벌기업이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구글 유튜브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구글코리아가 문재인정권과 친근하며, 구글코리아의 이재현 전략기획본부장이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정발위 부단장으로 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연장선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위해, 혹여 미투 관련 ,6월 지방선거관련, 헌법개헌관련 등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가짜뉴스 대한 논란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하여 미리 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근래 구글코리아가 민주당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드뎌  구글코리아가 정치적 이득을위한

한 건의 쇼를 준비한 거 같네요.

 

 

그리고 이과정에서 인터넷법원으로 군림할 kiso가  확실한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떠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상한이유를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을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면 구글코리아 유튜브는  싸그리 유튜버방송을 억압할 수있는 악법, 악한지침을 내릴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kiso가 이제는 유튜브 인터넷법원이 되는건가요? 자기의 정치적 이해와 이득이 되는 유튜브방송은 밀어주고, 이러면 김어준 방송은 더욱 잘나가겠네요.

 

 

 

반대로 국익방송,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송들은  큰 타격이되겟네요 . 참 이렇게 하나 남은 유튜브마져  장악할려고 발악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니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런 긴급상황에  kiso의 누가 이건걸 판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등극해서 판단할까 ?궁금해서 잠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최근에 kiso는 이사회를열어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정책위원에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는데요 .

 

 

 

그리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이 되면 포털 게시물과 연관 검색어의 삭제 여부를 심의하고, KISO 규정을 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네요 . 이런 권한이 있는 윤 교수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이구요.

 

윤교수의 이력서를 보면, 방송협회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방송학회, 방송제도법제연구회장, 언론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네요. 이런 윤성옥 교수성향은 골수 좌파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요.

 

 

 

 

윤성옥교수는  공중파방송을 신뢰하지않고 jtbc를 가장 신뢰있는 방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아나운서를 신뢰한다고합니다.

손석희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언론에서 총대 메고, 최순실 태블릿 피시(pc) 조작보도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의 결정타를 날린 인물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국립과학연구소 일명 국과수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조작을 보도한 jtbc의 보도는 신뢰할 증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석희씨나 한국정부 그리고 법원은 이부분에대해서 누가 진실인고, 누가 거짓말하는 적폐인지 증거를 가지고 심판했으면 좋겠네요. 한국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해 궁금해지니까요.

 

 

암튼 윤교수는 이런 손석씨와 jtbc를 가장신뢰하고 있으며,  손석희씨도 부족하니까 더 국민을  위하는 방송을 해야핟나고 말하는 인입니다.

 

 

현재한국에서는 노조와, 좌파 운동권들이 방송을 대부분 장악했고, 자신들의 정치적이득을위한 프로파간다를 홍보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뉴스를 전하지 않고있는데요.

 

 

 

얼마나 더 언론을 장악해야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건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런 윤교수같은 성향의 사람이 kiso 정책위원이니 유튜브 탄압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거 같아 불안합니다.

 

 

 

또한, kiso는 내달 5월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센터는 인터넷에 노출된 게시물 중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게시고물을 신고받아 제3의 단체에서 허위성 여부를 검증받고 결과를 참여사에 전달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참여사는 가짜뉴스로 판정된 게시물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 센터에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아프리카TV, 오늘의유머 등 KISO 회원사 10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KISO는 지난달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한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을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이를 반영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답니다.

 

 

 

이런 유튜브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kiso및 구글코리아의 대처는 한국의 국익을 위하는방송,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외치는 방송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역할도 가능해지기에 참 안타깝네요.

 

 

 

한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신고한다고 경고해서, 인터넷 네어버 포털에서 "이건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없는일이다". 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일어 난적도있는데요.

 

 

 

 

kiso가 인터넷법원으로서 판단할 가짜뉴스라는 개념자체가 명화하지않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판단할 주체가 하느님(신)이 아닌이상 정치적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될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반대편을 말살시키고,제거하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짜뉴스라는 신고를받으면 이것에 대해서 판단한다고하니, 자신과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제거하기위해 같은편이 신고하면 그것은받아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편을  가짜뉴스라고 신고하면 묵살할 가능성도 다분하니 이게 무슨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갖게 할 수있을까요?

 

 

 

정권과 권력을 가진사람이  상대방이 싫으니적폐다, 가짜뉴스다. 상대방을 제거해야되니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한 쪽 말과 편만들어서  진실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곳이아닙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며 정의와 인권 국익이 인정되며, 국민의알권리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요근래 김기식과 여비서 김지은의 특혜 의혹으로 온 사회가 시끄러운데 이와중에 청와대와 구글코리아 그리고 kiso가 담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갈려고 하는건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대변하고자 한 자 적어보았습니다. 

 

 

js토크는 이만마칠게요 .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