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기업, 법인세 등 세금을 글로벌기업에 비해 많이낸다

안녕하세요. JS토크입니다.

 

 

미국은 트럼프대통령의 기업살리기, 국민살리기 정책에 따라 2018년 초 35%였던 법인세를 21%까지 내렸고, 일본 역시 기업을 살려야 국민이 살 수있다는 마인드로 법인세를 30%에서 23.4%까지 내리고, 이것도 부족하다 싶어 더 내릴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업을 살리고,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며, 나라의 경제국력도 커진다는 순환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글로벌 500대 기업 랭킹에 들었던  한국기업 8개가 최근에는3개로 줄어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상실되고있는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고,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기업이 쓰는 산업전기료를 올리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부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  현재 산업용 전기전력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는데, 오후11시-오전9시 까지는 경부하요금으로 기업들은 낮은 요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부분의 요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부하 시간대의 야간에 공장을 돌리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의 한국의 기업은  앞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 2012-2016년 기준 유효법인세율을 삼성전자는 20.1프로, 애플은 17.2%, 퀄컴은 16.6프로 낸 것으로 집계되어, 글로벌 경쟁 기업에 비해  삼성이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도 LG화학은 25.1프로의 법인세율을 부담한 반면, 경쟁기업인 다우케미칼 24.7프로, 바스프 21.5프로, 도레이는 22.9프로의 법인세율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내는 세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울 비율(2007-2016년까지 기준) 역시 국내 10대기업은 79.4%,  미국 10대 기업 79.1% 로 한국기업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납부해 온것인데요.

 

 

 

이것을 업종별로 나타내면 삼성전자는 83.1프로, 애플 44.2프로, 인텔 57.6프로, 퀄컴 42.7프로로  삼성전자는 너무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국제 경쟁력 하락까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2007-2016년 기준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아베총리 취임후 2018년 단행한 법인세률 하락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단행한  역주행 법인세률 인상의 정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한국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결과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되고,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는건 자명한일 일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4프로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의, 반기업정책, 법인세인상, 산업전기료인상 계획 등의 정책속에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데, 최저임금은 월등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븐 일레븐, 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논스톱 등의 편의점 점주와, 분식집, 치킨집,피자집 등의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최저시급 상승으로 단가가 맞지않아, 많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해고 하는 사태가 빈번하여, 사회저소득층과, 알바형 생계일자리를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장사를 해서 남는건 별로 없는데,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에 월급주면 남는게 없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해고하고 가족들이 나와 장사한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실속에 한국은 일자리 창출이니,저소득 계층 지원이니하면서 많은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별로 효과는 없는 듯합니다. 이에 2018년 세계금융협회는 전세계 공식부채를 발표하였는데요.

 

 

한국의 정부부채 63조 달러, 금융부채 58조달러, 가계부채 48조달러 라고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규모 48조 달러는 1400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것은 전세계 가계부채중에  2%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빚인데요. 

현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95%가까워서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는데, 한미동맹 역시 약화되어, 과거같으면 "우리편이니 봐줄께" 할 법한 것들도  한미FTA를 재협상한다거나, 냉장고관세, 철강관세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한국을 압박하니 한국경제 이대로 안전한가? 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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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가면 활짝 밝게 웃는 젊은이들, 사람들은 없고, 우울하고, 기운없는 무표정, 모습의 사람들이 많은데 이모습이, 마치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를 보는 것같아 글을 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마칠게요.